비위 경찰관도 2008년 801명에서 2012년 1166명으로 45.5%

경찰 공무원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법기관 공무원 889명이 지난해 각종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610명으로 무려 70%를 차지하였다.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에 제출한‘경찰공무원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소이상 경찰 공무원이 512명으로 나타났다.

<표> 2011년 이후 경찰공무원 범죄 현황(기소 이상)

구 분
계
11년
12년
13.8월

계
512
180
233
99

치안정감
0
 

 

 

치안감
2
2
 

 

경무관
1
 

1
 

총 경
5
1
3
1

경 정
10
6
2
2

경 감
27
7
16
4

경 위
156
42
76
38

경 사
209
76
93
40

경 장
57
29
22
6

순 경
45
17
20
8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0명에서 2012년 233명으로 29.4%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말까지 99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 보면 경사가 209명으로 전체의 40.8%로 나타났으며, 경위가 156명으로 30.4%를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장 57명, 순경 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현황은 파면 90명, 해임 74명, 강등 41명, 정직 94명 등으로 나타났다.

 파면·해임을 당한 경우가 경찰공무원 범죄 512건 중 164건으로 32%로 나타나 대부분이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표> 경찰공무원 범죄 조지별 현황(기소 이상)

구 분
계
11년
12년
13.8월

계

512
180
233
99

파 면
90
26
42
22

해 임
74
24
36
14

강 등
41
10
21
10

정 직
94
37
40
17

감 봉
26
8
11
7

견 책
21
9
10
2

주의․경고
75
27
38
10

기 타
91
39
35
17

자료에 따르면 비위 경찰관도 2008년 801명에서 2012년 1166명으로 45.5%나 급증하였다. 올해 8월까지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560명으로 나타났다.

<표> 비위경찰관 현황 (단위 : 명)
<TD style="BORDER-BOTTOM: #000000 1.7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

지방청
연도별
계
유 형 별
조 치 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계
2008년
801
72
8
251
140
330
67
127
0
165
168
274

2009년
1,169
178
11
237
280
463
150
174
0
209
236
397

2010년
1,154
94
5
319
256
480
104
101
7
171
246
525

2011년
1,257
100
5
365
320
467
87
116
8
169
312
517

2012년
1,166
70
7
236
247
606
73
103
43
170
260
517

’13.1-8월
560
36
7
145
175
1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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