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성향과 기관의 권한에 크게 좌우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기준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612,215명으로 1996년 말의 560,645명에 비해 5만 명 이상 증가했다.
특히 소위 ‘힘 있는 기관’으로 꼽히는 감사원·법무부·국세청 등은 해당 기간 동안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구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 등은 정원이 감소해 기관별 정원 편성에 있어서 업무보다 기관이 가진 권한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6년 대비 정원이 크게 감소한 상위 5개 부처>
기관명 |
1996년 정원 |
2013년 6월 정원 |
감소인원 |
농림축산식품부 |
4,679명 |
3,208명 |
1,471명(31.4%) |
보건복지부 |
4,171명 |
3,009명 |
1,162명(27.9%) |
국방부 |
1,176명 |
940명 |
236명(20.1%) |
해양수산부 |
4,466명 |
3,789명 |
677명(15.2%) |
국가보훈처 |
1,490명 |
1,276명 |
214명(14.4%) |
<1996년 대비 정원이 크게 증가한 상위 5개 부처>
기관명 |
1996년 정원 |
2013년 6월 정원 |
증가인원 |
국무조정실 |
209명 (행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455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246명(117.7%) |
공정거래위원회 |
384명 |
519명 |
135명(35.2%) |
법무부 |
15,549명 |
20,869명 |
5,320명(34.2%) |
산업통상자원부 |
978명 |
1,256명 |
278명(28.4%) |
감사원 |
829명 |
1,035명 |
206명(24.8%) |
또한 문민정부 말인 1997년 행정부 정원은 56만 1,952명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말인 2002년엔 56만,2372명(421명 증가, 증가율 0.07%),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엔 60만 4,714명(4만2,341명 증가, 증가율 7.52%),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엔 61만 5,487명(1만773명 증가, 증가율 1.78%)로 나타나 참여정부 당시 행정부 공무원의 정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1997년 |
국민의정부 2002년 |
참여정부 2007년 |
이명박정부 2012년 |
박근혜정부 2013. 6. | |
행정부 정원 |
561,952 |
562,373 |
604,714 |
615,487 |
612,215 |
증가인원 |
421 |
42,341 |
10,773 |
-3,272 | |
증가율 |
0.07% |
7.52% |
1.78% |
-0.53% |
유승우 의원은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지적하며 “정권의 성향이나 각 기관들 간의 파워게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원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y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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