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국감종합상황실, 모니터링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부 정책과 입장 전달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국들과 협의 통해 적극 대처
▷원전비중 축소 발표, 정부안 아니며 에너지믹스․해외원전수출 등 고려 결정
▷기초연금, 복지부 복수안 놓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국민연금 연계안 선택
국무총리실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점검해 국감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바로 잡는 국감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국정감사 첫날 제기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원전비중 축소, 기초연금 도입과정에 대한 일부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검토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전작권 전환은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관련국들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비중을 22~29%로 축소토록 한 권고는 정부안이 아니며, 에너지믹스․해외원전수출 등을 고려해 공청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당초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복수안 중 ‘국민연금 연계안(案)’을 수정 보완해 확정한 것이며, 정부 내에서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감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실이나 주장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연계 관련>>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신뢰 속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현재 한‧미간에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지휘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추진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현실화된 북핵‧미사일 위협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는 제45차 SCM(한미 안보협력회의, ’13.10.2)에서 전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북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우리군의 대응능력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하였다.
◦향후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전작권 전환조건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정책이나 평화헌법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무엇보다도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내 어떠한 논의도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요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APEC등 다자간회의 등을 계기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원전비중 축소>>
지난 10.11(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3～2035)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2035년 원전비중을 제1차 기본계획에 비해 축소된 22~29%로 발표한 것은 정부안이 아니다.
워킹그룹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기초 작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60여명으로 구성․운영
원전비중 : 41%(1차계획, ’30년, 설비기준) → 22∼29%(2차계획 권고안, ’35년)
향후 원전비중 등은 공청회/관계부처 협의 → 에너지위원회(산업부장관) →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 → 국무회의(대통령)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바람직한 발전시설의 종류별 비중을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 해외 원전수출국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도입방안 결정 경위>>
지난 8.30일, 복지부는 2가지 대안인 국민연금 연계안과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안의 장․단점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약내용과의 부합여부, 대상자별 지원수준, 제도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 고려,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복지부가 전문가와의 추가협의 진행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9월 중순 최종안을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확정했다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 진 前장관이 대통령 면담 요청을 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 졌고, 진 前장관이 배제된 채 최종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은 장관들의 보고 요청을 수시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총리도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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