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보조금제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복지사이트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여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 7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편익을 침해한 사례 등을 엄단하기 위해, 총액 669.6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위반을 주도한 사업자인 KT에 대해 신규모집을 7일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다른 불법영업을 낳은 꼴이 되고 말았다. 실 예로, ‘뽐뿌’, ‘뉴버스폰’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사이트는 휴대폰 공동구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쇼핑몰과 카페인데,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주말저녁이 되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영업행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난다.
심각한 것은 일반판매점들뿐만 아니라 군대, 우체국, 공무원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이트에서도 불법보조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정부 감시망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 스팟성, 페이백 등 새로운 보조금 지급 형태 등장
▲ 스팟성- 주말이나 심야에 한시적으로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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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 단말기 할부원금을 줄이지 않는 대신, 몰래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
이러한 판매점들의 영업방식을 살펴보면, 단속이 심한 오프라인에서는 보조금을 적게 지급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등을 비축한 다음,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주말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편법적인 영업 행위가 성행 중
뿐 만 아니라, 보조금과 고가요금제를 연계로 하는 단말기 판매방식 또한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소위 말하는 공짜폰 마케팅도 계속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단말기 할인을 많이 받기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나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대 시키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주말 온라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며, 일부 악성 행위를 하는 판매점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판매점이 피해를 보는 만큼 판매점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과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를 분리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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