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수서발 KTX 운영 법인 설립 등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이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국토부의 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국토부가 민간운영에 강한 의지가 있고 앞으로 완전한 철도 민영화를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반발 때문에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를 철도공사 출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여전히 민간운영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철도공사의 법률검토보고서에는 수서발 KTX 지분을 매입하는 공적자금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는 국토부의 방안이 상법상 과도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현실성 없는 "꼼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가 철도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규개통 노선에 철도공사 이외의 사업자 진입을 전제하는 조항을 넣은 것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가 속도에 따른 요금등급제를 도입하고 1∼2등급 열차의 요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해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요금상한제 폐지는 명백히 요금인상으로 연결된다"면서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철도정책 전반을 국회에서 공론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의원은 국토부가 코레일에 유지보수 인력 10% 감축과 부족 인원 외주화를 제시했다면서 안전위협과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국토부는 코레일 공항철도를 2007년까지 민간에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코레일은 국토부의 계획을 수용해 정선·진해선을 시작으로 적자노선 운영을 단계적으로 포기할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의원들이 지적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운임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