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 사법처리도 검토"
15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사무총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4대강이 대운하의 선행 사업이었다는) 감사원의 (지난 7월)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사법처리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검토했다"면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완전범죄'를 꿈꾼 대국민 사기극"(박범계 의원)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전해철 의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김 총장이 '사법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하느냐"고 했고, 이주영 의원은 "정신이 있는 것이냐"고 했다.
감사원 측은 파장이 커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참여자에 대한 통상적인 행정적·형사적 책임 여부를 일반적으로 검토했다는 취지였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해 책임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4대강 비판은 나오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이 일대 홍수 피해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영산강 홍수 피해액이 49억원→828억원 △낙동강 피해액이 869억원→2362억원 등으로 늘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여야 떠나 곳곳에서 비판 제기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통일 항아리' 사업의 부실함을 언급했다.
통일 항아리 홍보 사업에 예산 10억원이 들어간 데 비해 실제 모금액은 7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또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중소기업청 감사에서 2008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전남 대불공단 전봇대를 뽑아냈던 일을 언급하며 "하지만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대불공단 휴·폐업률은 전국 평균의 최대 19배 수준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전봇대 뽑기 호들갑은 이명박 정권의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만 드러낸 '할리우드 액션'"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날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을 주도한) 한식재단이 2011년부터 유럽·미국·중국 등에서 행사를 열었는데 1인당 474만원짜리 다과 체험, 270만원짜리 오찬, 95만원짜리 만찬 등 초호화판 파티에 13억원을 쏟아부었다"며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1977년 해외 자원 개발을 시작한 이후 모두 57조원을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 75%인 43조원이 들어갔다"며 "하지만 투자 회수율은 2006년 90%에서 2009년 63%, 2012년 53%로 급격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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