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가손실 초래한 8개사 엄중한 책임 물어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08~2013.9월말 현재) 체결된 계약 현황」에 따르면,
이들 8개사가 한수원과 체결한 납품계약은 2008년 535억, 2012년 283억 등 5년간 연평균 203억원 대의 물품을 납품해왔고, 금년에도 9월말 현재까지 63억원 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업체 순으로 보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이 373억, JS전선이 279억, 일진전기는 163억, 서울전선 160억, 대한전선 55억, 극동전선 49억 순이었다.
특히 불량 원전케이블 납품비리와 관련된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한 케이블은 104억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이와 관련 “원전의 안정성을 해치고, 주변 주민들과 국민 안전을 위협한 해당 업체들에게는 징벌적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저버린 대가로 업체가 부당하게 얻는 이익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원전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독점사업자 한수원에서도 심각한 비리가 확인된 임직원은 두 번 다시 원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람들이 업계로 재취업해서 로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수원과 원전 출입 자체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수원의 엄정한 자정조치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공정위가 발표한 8개사에 대한 과징금 64억원은 실제 이들이 얻고 있는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하기 때문이겠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의 과징금을 내더라도 지속적으로 얻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이 국민안전을 담보로 잇속을 챙기는 사이, 국가는 원전수출 차질 등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들로 인해 발생한 전체적인 피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만 이런 일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2008~2013.9.현재, 담합 8개사의 연도별 한수원 납품계약 현황
계약금액(원) (VAT포함)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계 |
공정위 과징금 |
공정위 검찰고발 |
극동전선 |
413,773,168 |
4,428,172,100 |
8,731,800 |
|
4,850,677,068 |
208,000,000 |
|||
대한전선 |
1,299,921,700 |
27,698,000 |
215,124,662 |
3,960,000,000 |
38,500,000 |
5,541,244,362 |
1,381,000,000 |
||
서울전선 |
11,111,809,248 |
1,158,037,760 |
234,660,613 |
1,018,079,458 |
1,729,542,100 |
712,045,070 |
15,964,174,249 |
919,000,000 |
|
LS |
8,580,000 |
8,580,000 |
807,000,000 |
면제 | |||||
LS전선 |
25,908,110,113 |
923,416,791 |
257,984,344 |
9,857,121,120 |
336,099,830 |
37,282,732,198 |
1,376,000,000 |
||
일진전기 |
12,206,571,894 |
4,069,720,787 |
16,276,292,681 |
316,000,000 |
|||||
JS전선 |
14,813,974,450 |
661,508,078 |
330,300,256 |
10,382,380,415 |
595,184,150 |
1,071,483,424 |
27,854,830,773 |
1,343,000,000 |
|
일진홀딩스 |
0 |
면제 |
면제 | ||||||
계 |
53,556,168,679 |
2,770,660,629 |
5,208,257,631 |
11,667,176,017 |
28,348,419,264 |
6,227,849,111 |
107,778,531,331 |
6,350,000,000 |
중앙뉴스/ 신영수기자/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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