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수사팀장 교체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를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잘못은 없다.라고 알려졌다.
법원도 변경 신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높다.
일부 검찰 간부는 내부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소장 변경 철회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사 축소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검찰 수뇌부는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수사 방해이자 검찰 길들이기라며 윤 전 팀장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권은 검찰에게 노골적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고 덮어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수사팀장이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 맞받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논평하였다
21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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