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21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공방(攻防)을 벌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으나 최근 업무에서 배제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옹호하고 새누리당은 비판했다.

국정원 트위터 글 수사를 지휘했던 윤 지청장이 이날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윤 지청장은 여주지청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국정원 수사 관련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답변하는 사람이 양심껏 하면 그만이다. 새누리당이 윤 지청장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윤 지청장에 대해 "전직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 안희정, 강금원 등 대통령 측근을 구속한 바도 있다"며 "그런데 국정원 수사 때문에 '좌파 검사' 비판을 받는 게 억울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윤 지청장은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윤 지청장은 항명과 하극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 조직이 시정잡배만도 못해 보인다"며 "진정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세간에 검찰이 종북보다 못한 조직이란 말도 나온다"고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거칠게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논리는 정반대였다. 민주당은 윤 지청장의 수사팀 배제 조치에 초점을 맞췄고 새누리당은 검찰의 국정원 트위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박지원 의원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기관인 검찰을 방해하면서 검찰 간부를 찍어내고 있는데 검찰은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윤 지청장이 곧 잘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수통 강골 검사들을 내보내고 조직을 재편한다'는 소문도 있다"며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선배로서 후배를 지켜주겠느냐?"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조 지검장은 "가정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소장에 따르면 우리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은 인터넷상에서 서치(검색)만 하고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건데 북한은 사이버 요원만 3만명"이라며 "어떻게 그런 근시안적 시야로 수사를 하느냐"고 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은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그런 요원들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면 비밀 엄수를 위해 국정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지검장이 제대로 감독을 못 했느냐"고 했다.

'좌 편향' 지적도 나왔다. 김회선 의원은 "법조의 좌 편향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검찰이 대기업에는 잔혹하게 수사하면서 노조 등의 고질적 병폐는 이상하게 무시하는 듯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갑윤 의원은 임정혁 서울고검장에게 "서울고검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검사는 없느냐"고 했고, 임 고검장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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