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취임 김용환행장, 박근혜 정부 눈치보다 9개월째 사외이사 공석 초례, 수술입은행 경영진 견제 기능 멈춰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 수출입은행 리스크관리 “독립성” 확보, “전문성” 강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미주당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은의 리스크관리조직은 독립된 본부 없이 부서급(리스크관리부) 전담조직만 있으며, 리스크관리담당임원(이하 ‘CRO')의 임기, 자격요건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없는 경협사업본부장이 리스크부서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리스크관리 부실로 인한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의 대외 신용도 문제에 우려가 되고 있다.
더욱이, 경영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외이사가 9개월째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회의 주요한 안건을 모두 가결 처리 하는 등 2008년 MB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은 경영진의 견제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인영 의원은 “수은의 리스크관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리스크 관련 총괄체제 및 경영진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시중은행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 분야를 사외이사로 CRO를 임명하는 추세로 리스크 관리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하고 있다”며 국가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의 리스크 총괄체제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수은은 지난 2010년 선임된 박우규(전 태산LCD 사외이사)최승호(전 이집트 대사) 사외이사가 임기를 마치고 퇴임(‘13.1.3)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
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9개월째 사외이사 2명이 없는 상태에서 열린 이사회에선 주요한 안건이 모두 가결 돼 공기업의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며 ”은행장은 대외정책금융 기능에 차질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히 선임하여 은행 경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사외이사 제도 관련국내 ECA(공적수출신용기관)인 수은은 지난 2008년 MB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0년 2월 처음으로 사외이사 제도
를 도입했다.
수출입은행법 및 정관에 의하면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음. 이에 따라 현 김용환 행장이 신임 사외이사를 제청하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용환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사외이사가 공석이 가운데 아무런 견제 없이 이사회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정부 현금출자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규정 개정안 ▲여신규정 개정안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성과연봉제 보수 규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수술입은행은 이사회가 사외이사 없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사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현재 은행장(의장)과 전무이사를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상임이사·사외이사)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하지만 애초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만 운영을 억제하고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사외이사를 하루빨리 선임해야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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