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일 국정감사서 ‘불복 프레임’으로 맞불

'불복(不服)'이라는 단어가 첨예한 대치 어지러운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는 지난 25일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서로 다른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속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여권을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

여야 모두 사회적 상식을 거스르는 '반(反)헌법 집단'의 이미지를 서로에게 덧씌우고자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어서 대치 정국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취지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의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척점에 서서 '불복 공방'을 전개함에 따라 내달 초 국정감사 종료 후 국회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현안에 대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달 2일 서유럽 순방길에 오를 경우, 여야의 대치상황은 내달 중순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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