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사 중… 답변할 게 없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7일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 조작 활동을 해왔고 국정원, 경찰 등과 체계적 공조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요원 5명의 공적조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2011년 3월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은 "군 활동과 무관한 정부시책 홍보 같은 대국민 심리전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그해 표창을 받은 군무원 정모씨의 공적조서는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2010년도 목표 초과 달성(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방 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 여론 차단에 기여함(1864회)"이라고 돼 있었다.

진 의원은 "군이 심리전의 구체적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계량화해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사이버심리전단이 국정원과 유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국방장관 표창을 받은 김모씨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 관련 반정부 및 반군(叛軍)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해 보고했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해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심리전단 박모씨의 공적조서는 "국정원, 경찰청, 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해 정보 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관군 합동 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관의 보직 해임과 함께 국정원, 군, 경찰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식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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