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정리' 어려운 與…"국회 부결" 벼르는 野


정부가 23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상정과 6월 지방선거 전 처리를 위해선 국회 제출 시기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간 갈등이 여전한데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세종시 해법 모색에 나선 '6인 중진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의 미래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중진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 법안의 처리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진협의체가 친이계와 친박계 모두 수용 가능한 안을 내놓는다면 별다른 충돌 없이 당론이 결정되고 야당과의 협상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친박계가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 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설사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에 성공하더라도 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오면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고,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권 내부의 이견 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즉각 세종시 수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용기를 보여라"라며 "그러면 우리는 법률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몸을 던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적 분열을 가져오는 세종시 문제를 빨리 처리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부결 처리하고 민생정치로의 국정전환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은 파국 자초행위"라며 "대통령이 4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폭주'를 강행하는 것이라면 무책임한 대통령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수정안으로의 당론 변경이나 국회 처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파열음'이 커지면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