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 경영 拔本塞源(발본색원)"
박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한 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안이해지는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
국감에서 제기된 비판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며 그 대표적 사례로 '공공 기관의 방만 경영'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부실 공기업이 임직원에겐 과도한 성과급과 연봉을 지급하는 사례, 사원 복지가 과도한 기관, 채용과 관련된 비리 등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나갈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해관리공단이 출자한 동광시스타와 대천리조트는 영업 개시 이후 한 번도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사장과 임원에게 많게는 성과금 1425만원을 지급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최근 5년간 용역 계약 경쟁 입찰에서 절반 이상을 퇴직 직원이 세운 회사들이 수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부채가 1조4000억원이고 연간 이자 5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민주당 김동철 의원).
강원랜드 역시 카지노를 제외한 호텔·콘도·스키 사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11개 공기업은 한 해 17억원이 사외이사 수당으로 지급됐다(민주당 박완주 의원).
한편 박 대통령은 "원전(原電) 비리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진행돼 왔는데도 어떤 조치도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확실하게 본때 있게 한번 뿌리 뽑았으면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집중적으로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엄벌해서 이번을 계기로 가짜, 이상한 부품을 납품한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달 초까지 정부는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부품 서류 위조 277건을 확인하고 100명을 기소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