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첫 국정감사 1일 사실상 막 내려
19대 국회,첫 국정감사 1일 사실상 막 내려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1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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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파행,겉핥기·호통·'심야·올빼미' 국감도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1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달 초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감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20일간의 국감 일정이 이날로 일단락 되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걸었지만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공약 후퇴 논란 등으로 '민생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다 수박 겉핥기식 국감, 무더기 증인 출석과 호통치기, 막말 등 구태도 재연돼 '국감무용론'이 어김없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여야 모두에서 국감 개선론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로 25년째를 맞은 국정감사는 전환점에 놓인 것이다.

여야, 곳곳서 충돌…구태국감 여전

검찰과 국방부, 국가보훈처를 각각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는 이들 정부 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전장(戰場)'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민주당의 정쟁으로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반박했다.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과 기관 증인 등의 답변 태도 문제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감을 지켜봐 온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최근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C학점'을 줬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그 포인트는 달랐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대선불복 정쟁에도 차분하게 대응해 먹을거리 안전문제, 국공립 병설 유치원의 나트륨 과다섭취 문제, 신용카드사 고금리 리볼빙 서비스 시정 필요성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집중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치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근거없는 주장도 아니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 4대강의 총체적 불법비리, 원전비리, 정부기관의 예산 낭비 등을 지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감무용론까지…여야, 개선 필요성 제기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수박 겉핥기', 무분별한 증인채택 등을 문제삼으로써 사실상 국감무용론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감이 두렵다는 국감공포론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 원내대표는 같은달 30일 "말로만 얘기하고 입으로만 외치던 상시국감제를 이번 기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뤄내는 성과를 올리자고 정식으로 제안하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제도의 전반적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 국감'뿐 아니라 꾸준히 제기돼 온 상임위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 정상화와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감제도 개선에 대한 개선책을 여야 정치권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정기국회에는 예산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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