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구제 대책에도 하우스푸어 '여전'

대출이자를 못갚아 경매에 넘겨지는 하우스푸어들의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증가로 법원 경매로 유입되는 물건이 쏟아지며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이 지난 200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10월 아파트 진행건수는 3024건으로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월 경매진행건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전달(9월) 2362건에 비해 28%나 증가했다.

▲ 수도권 물건수 통계     ©지지옥션 제공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은 753건, 경기도 1865건, 인천 406건으로 경기도 지역이 전달(9월) 1319건에 비해 41% 증가했고 서울은 621건에서 753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인천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침체로 거래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이 많은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 지역에는 2기 신도시와(파주, 김포, 판교 등) 수많은 택지지구 아파트가 들어섰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침체를 겪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경매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발표한 희망임대리츠,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적격대출전환, 국민행복기금 등 대책이 하우스푸어 구제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유주택자인 하우스푸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 채무탕감을 지원하는 희망임대리츠는 모집 대상이 500가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오랜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 지역 아파트 경매물건이 많은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경기도 지역에는 2기 신도시와(파주·김포·판교 등) 수많은 택지지구 아파트가 들어섰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투자자들이 부동산 침체를 겪으며 문제가 불거졌다.

'언 발에 오줌누기'격으로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경매물건이 비교적 많은 대표 지역을 살펴보면 용인이 290건, 고양이 251건, 남양주 129건, 파주가 1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최소 20만에서 최대 100만 명으로 파악되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재정에서 매입하는 점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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