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후 주변 주요 4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금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등 양국간 주요 실질협력 사업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양국간 인적·문화 교류 증진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포괄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리의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과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정책을 접목,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을 구현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한·러 관계, 그리고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양국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공동성명 주요내용 : 한·러간 정치·안보 대화 강화, 민간 교류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지역 협력 강화, 실질협력 확대 (나진-하산, 수산, 교통인프라, 북극항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농업 등), 국제무대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금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리 기업의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참여와 같은 우선 가능한 협력사업과 조선, 북극 협력 등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고,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양국간 금융분야 협력, 농업, 수산업, 산업투자 등도 호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과 관련, 양국 기업들간에 향후 협력을 위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공동 투·융자 플랫폼’의 구축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호혜적 투자 활성화를 기대했다.
※ 한국 수출입은행-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 (규모) 양 기관 공동으로 10억불
- (지원방식) 지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출금융, 선박금융 등을 활용, 양 기관간 공동 금융지원
- (지원대상) 우리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 석유화학․정유, 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등 프로젝트, 극동-시베리아 지역 등 우선 고려
※ 한국투자공사(KIC)-러 직접투자기금(RDIF)간 공동 투자 플랫폼
- 건(deal)별로 투자기회 모색, 양 기관 공동 5억불 투자
※ 한국수출입은행-러시아 Sberbank간 중장기 금융지원 협력 MOU
- (설정 한도금액) 총 15억불(기설정 7억불 포함)
- (지원 방식) 전대자금 대출, 보증, two-step 복합금융 대출 등
- (지역협력분야) 러시아·CIS 지역 및 제3국 등을 대상 / 플랜트, 선박, 인프라,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분야 등
박 대통령은 러시아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과 우리의 선도적 기술력을 토대로 조선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사례를 가시화하기를 기대하였으며, 푸틴 대통령도 동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9.16-10.21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북극 관련 협력을 제안한 바, 푸틴 대통령은 북극항로 활성화 및 북극의 환경보존을 위한 양국간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 확보의 토대가 되는 철도·교통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동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스콜코보 혁신단지 내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양국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 스콜코보 혁신 연구단지 (모스크바 서쪽 20km 지점에 건설 추진중)
- 우주통신, 바이오, 에너지효율화, IT, 원자력 분야 집중 육성 예정으로 ‘13.3월 현재 총 710개 기업이 입주 신청
보건분야에서의 협력 지속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상호 관심을 확인하였고, 농업,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러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정부․의회․재계․학계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사증면제 협정과 문화원 설립협정 서명을 환영하고, 2014-2015년이 상호방문의 해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한·러 대화’와 같은 민간 교류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한․러 사증면제 협정 주요 내용
- 근로·거주·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60일간 무사증 입국·체류·출국 허용
· 단, 총 체류기간은 180일 중 90일 초과 불가(러시아 정규 교육과정 수학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하나 60일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는 가능)
※ 사증면제 협정 체결의의
-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로 인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2014~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양국간 관광 수요 대폭 증가 예상(극동 지역 거주 러시아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입 증가 예상)
- 러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태국, 홍콩, 마카오에 이어 우리나라와 4번째로 사증면제협정 체결
-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포함시 총 118개 국가 (또는 지역)에 무사증 방문 가능
- 러시아와는 외교관 사증면제 협정(04.9월)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06.10월) 체결
※ 한․러 문화원 설립 협정 주요 내용
- 양국내 문화원 및 문화원 지원 설립 가능, 양국 문화원은 재외공관장 지휘아래 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 프로그램 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교육 활동 수행 등 규정
※ 한·러 대화
- 2008년 한·러 정상회담시 러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총장, ‘러·독 대화(St. Petersburg Dialogue)’를 모델로 한「한·러 대화」개최 제의
- 2010년 한·러수교 20주년을 맞아「한·러 대화」출범
- ‘10.11월 1차 (서울) 및 ’11.10월 2차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러 대화 KRD 포럼 개최 (폐막식에 양국 정상 참석 및 축사)
※ 제3차 한·러 대화 개요
- 일시 및 장소 : ‘13.11.12(화)-13(수), 힐튼호텔
- 주제 :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한·러 협력
- 주요 프로그램 : 환영 리셉션, 개회식, 6개 분과 세션(정치·국제관계/경제·통상/교육·과학/언론·사회/문화·예술/차세대)
- 양국 정상, 제3차 한·러 대화 폐막식에 공동 참석, 폐회식 연설 예정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러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양국간 실질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안정적 사업 추진 환경 마련이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러측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북한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시도를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비핵화 관련 국제의무와 공약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한간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고 러시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환영하고 양국간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양 정상은 유엔, G20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사이버 범죄, 국제테러리즘, 초국경적 조직범죄, 해적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두 정상은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개최가 양국간 신뢰 및 상호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올림픽 정신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정상회담 후 개최된 협정 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하에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문화원 설립협정, 교통협력 MOU, 한·러 상호 방문의 해 MOU,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MOU,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간 한·러 투융자 플랫폼 MOU,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간 공동 투자 플랫폼 MOU, 대우조선해양과 러시아 로스네프트·가스프롬·소브콤플로트(러시아 국영해운선사)등 간 조선협력 MOU가 체결되었다.
또한, 정상회담 계기 보건의료 협력 MOU, 선급 협력 MOU, 동북아 수퍼그리드 협력 MOU, 태양광 발전소 건설협력 MOU 등 다수의 MOU가 체결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한데 대해 박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였고,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신영수 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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