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잔액 439조3000억원…이자비용 증가 우려

[중앙뉴스/ 윤지현 기자] 적자국채 규모가 내년에 2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적자국채는 국가가 세입 부족을 벌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 잔액은 내년에 20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조세 및 기타 경상수입을 초과할 때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된다.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63조원에 불과하던 적자국채 잔액은 2009년 97조원으로 늘어난 뒤 2010년 119조7000억 원, 2011년 135조3000억 원, 2012년 148조5000억 원, 2013년 173조 원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7조8000억 원으로 2009년의 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의 24조5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잔액이 현 정권의 임기 말인 2017년에는 262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을 정점으로 2017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보전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전체 국고채 잔액도 올해 말 400조6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내년말에는 43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국세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입 확보와 세출 절감을 통해 국고채 발행 규모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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