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기자회견 실제 발언
박원석 의원, 기자회견 실제 발언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11.2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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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비준을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그와 관련해서 2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초 박근혜 대통령 유럽순방이 있은 직후부터 박근혜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의 공공철도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말씀을 한 이후 그와 같은 중요한 국제조약은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문제제기 해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가 있은 이후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포함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비준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고 오늘 오전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야 간사간에 협의를 거쳐 추후 산자위에서 이 사안을 의결할 것까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로는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지 열흘만에 11월 15일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바로 오늘 오전까지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밀실에서 대통령이 이 중요한 통상협상을 국회 비준동의없이 재가한 것이다.

이제 실무적인 절차로는 WTO 사무국에 이 비준동의안을 기탁하기만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한국의 공공철도시장은 외국기업들에게 개방이 되는 상황이다.

명백히 대통령이 헌법과 통상절차법에 명시되어있는 국회비준동의권을 무시한 것이다.

얼마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겠다.”“국회에서 여야간 협의하고 결정해준다면 무엇이든 따르겠다.”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한낮 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미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고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까지 이루어질 그런 사안인데 국회와는 아무런 협의없이 비준동의안 재가를 마쳤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국익과 민생, 우리 산업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밀실에서 통과시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한마디한 국민들 입에 재갈물리고 겁박할때는 그토록 노골적이고 공공연하면서 이렇게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걸린 협상은 왜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대한민국 통상의 역사에 또한번 매국적 협상으로 또한번 퍼주기 협정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철도시장 드대로 기술력과 자본력에 앞선 외국기업들에게 개방되게 되고 이것은 철도 민영화로 연결될 우려가 깊다.
 
우리 국민들 철도 민영화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여론을 표시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 시기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 약속했다. 얼마전 국민 100만명이 서명한 서명용지가 청와대에 전달되기도 했다.
 
이런 중대사안을 헌법과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협의없이 정부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GPA 협정 비준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이 사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국회와 협의를 거쳐 비준동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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