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개정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념 전쟁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黃贊鉉)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기 때문에
여당의 '야당과 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의회 폭거" 에 대해 의사일정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과연 민의가 무엇인가 ?
국민을 위한답시고 각종 법안을 만들어 발의 시켰던 국회의원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건가요
새누리당도 "일단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야당의 참여를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결국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해야 할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이 모두 중단되는 것이다.
국회 중단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선 양당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예산·법안 심의를 계속 거부하면 여론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머지않아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우리도 끝까지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거나 국회 운영을 마비시킬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양당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親朴)계와 민주당 친노(親盧)계 내부에선 서로 "민심은 우리 편"이라며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가보자"는 말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우리(민주당)의 관심은 대선 개입 특검제 도입"이라며
"특검 수용 없이는 어떤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지렛대로 여당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나라 살림이 멈추고 야당이 집권 1년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발목 잡는다면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당한 특검 요구를 받아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경제로 현실의 눈을 돌려보자
대통령에 대한 국정(國政) 지지율은 한때 70%에 육박하며 대선 득표율(52%)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의 지지는 입법과 정책 수행으로 그 힘이 전환될 때만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대통령 지지도를 노무현·김정일 회담록과 국정원 댓글을 둘러싼 정쟁(政爭)에 소진하고 말았다.
경제팀 역시 적극적으로 그 힘을 살리려 노력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조차 "경제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답답하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어느 나라나 대통령 임기 첫해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바꿀 것은 바꾸고,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면서 경제의 틀을 새로 짜는 데 치중하는 법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틀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고, 공기업 개혁과 예산 지출 혁신 같은 어려운 과제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국민을 향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취임 첫해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내년 이후에 정부가 이런 개혁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야당 역시 작년 대선 때 여당과 별 차이가 없는 경제 민주화·복지·성장·일자리 공약을 수백 개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올해 내내 정치적 현안만을 앞세워 국회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을 뿐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데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숙제를 내일로 미룬다고 해서 숙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올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큰 짐을 져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무기력·무관심·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세계경제에 다시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 경제가 어디로 휘말려 날아가게 될지 모른다.
올해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낸다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와 마음은 적자(赤字)인 채 세모(歲暮)로 밀려가고 있다.
기업들은 '일하고 싶은데 환경이 뒷받침 안 된다'고 여건 조성을 요구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정신부터 먼저 차려라'는 야당 목소리가 더 강했다.
기업을 옥죄는 경제 민주화 법안은 앞다퉈 통과된반면, '경제 살리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잠자고 있다.
'일 안 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늘 비판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시간 아껴 일하는' 기업인 200명 이상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호통쳤던 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 위에 군림하고 싶은 의원님들 덕분에 모진 찬바람에도 서민들만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니 ------
중앙뉴스 / 신영수 대 기자 / youngsu4903@naver.com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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