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특위' 구성
민주당은 29일 현재 광주, 대전 등 광역단체 2곳과 서울 은평, 강서 등 기초단체 11곳 등 모두 13곳을 시공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경기도의 고양, 성남 , 수원 등 기초단체 3곳의 후보 경선에도 시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달 3일 시작되는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시공제 실시 지역은 고작 16곳 정도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전국 광역.기초단체(250곳)의 6% 수준으로, 민주당이 "전략공천의 상한선인 30% 내에서 시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더구나 대전은 후보가 단수로 돼 시공제 실시가 무산됐으며 광주광역시와 은평 등 기초단체 5곳은 시공제를 50%만 적용키로 해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등 기존 제도는 동원.조직선거의 가능성이 높아 유능한 정치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며 한나라당과 차별화와 인재 수혈 차원에서 개혁공천을 다짐해왔다.
지역에는 `생활정치 수호천사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라는 제목의 홍보물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공을 들여왔지만 결국 구두선에 그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부터 지역의 반대로 전면 도입이 좌절된 것이 결정적 패착으로 지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득권 타파라는 지도부의 대국민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정치 신진 등 젊은 예비 후보들과 당내 일각에선 "도로 호남당이 됐다"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한 원외 위원장은 "결국 호남향우회 등 조직을 쥔 후보가 공천경쟁에서 유리하게 됐다"며 "이제 믿을 건 공천심사위의 후보 검증이지만 기소 상태에 있는 비리 혐의자까지 중앙당이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공제 퇴색 논란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성패 기준은 몇 군데 하느냐 보다 시행 과정에서 애초 목적으로 삼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이 이뤄지는지 여부"라며 "실패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과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해 당내에 '해군 함정 침몰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위촉됐고, 위원에는 국방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과 정장선, 문학진, 박영선, 송민순 의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또, 모레 본회의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지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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