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전기료 감면 등 7개 분야 한 번의 피해신고로 일괄 처리
지난 7월 22일 단시간 집중호우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경기 이천시 신둔면엔 당시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석리 산자락엔 폭우로 인해 산 위에서 굴러 내려온 커다란 바위가 나뒹굴고 있었고, 뿌리째 뽑혀진 나무도 보였다.
최근 이곳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만난 지석리 강진우(60) 이장은 “평생 이천에서 살았지만, 지난 여름같은 큰 폭우는 처음이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피해 농가들이 수해 복구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번거롭게 피해 신고를 하러 다니는 수고 없이 읍·면사무소를 통한 단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3명, 이재민 77세대 200명, 재산 피해 규모만 250억원에 달한 이천시는 정부에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역이었다.
피해 주민이 피해 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뿐만 아니라 세‘ 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의 내용이다.
예전에는 피해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하는 피해 신고와 별도로 세무서 보험공단 등 7개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군·구(읍·면·동) 1회 방문 피해 신고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피해 규모를 신고하면 읍·면사무소는 해당 시청 직원과 함께 주민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실사를 나간다. 이후 읍·면사무소와 시청의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이 실사 내용을 종합해 각각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접속해 피해 규모를 입력한다. 중앙의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간접지원을 하는 관계기관에서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올려진 피해 신청 내용을 파악해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이천시 재난안전관리과 남오철 과장은 “과거에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농가가 생기면 주민들이 시청의 각 부서를 돌며 피해 신고를 해야 하는 바람에 민원이 폭주했는데, 올해는 홍수로 인한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실행해 본 결과 구비서류 발급이나 신청 접수 민원이 해소돼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됐다”고 말했다.
기관별 구비서류·지원대상 범위도 개선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필수다.
올해 초부터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11개 중앙부처와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관계기관별 개선과제와 추진해야 할 일들을 협의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 여름 피해 발생시 재난관리시스템의 피해 정보를 공유하고 간접지원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좀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다수의 관계기관이 참여함에 따른 이견 등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중재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기관별 구비서류나 지원 대상 범위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박종빈 사무관은 “2006년 직접지원인 재난지원금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후 직접지원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방치되다시피했던 간접지원 체계를 올해 관계부처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협의를 통해 구축하고 관계법령과 기준 등을 정비함은 물론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까지 갖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지원과 감면, 금융지원·유예 등과 전기료 감면 등 7개 분야의 간접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통해 경기·강원 등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총 1만1,011세대가 세제·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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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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