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대선개입의혹 특검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국정원 개혁특위 부분에선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 대부분을 얻어냈다.
대신 새누리당은 예산안·법안의 연내 처리 약속을 받아냈다.
여야 모두 성과를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국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는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특검이라는 불씨를 남겨둔 합의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파열음이 날지 모르는 '불완전 합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는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다고 여야 대변인은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원 특위에서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들의 비밀 유지 의무와 기밀 누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 강화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중 국회와 정부를 출입하는 요원들에 대해선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두기로 했다.
다만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요원 제도 폐지를 의미한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내 정보 파트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의원 공천 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도 두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를 지난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현재는 새누리당이 다소 소극적이어서 특위에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서는 또 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금 같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이나 직선제 폐지 문제 등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처럼 국정원 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2014년도 예산안은 연내에 합의해 처리하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 입법들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속된 파행에 국민들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정치권 공멸과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여야가 그동안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특검 도입에 관해서는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은 관련 수사와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미진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특검 도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민주당 측은 특검 도입 시기와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당 강경파들이 특검에 집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야당 안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단 국회를 정상화시키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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