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재석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조명철, 정수성, 송영근, 정문헌, 김진태, 이채익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의원 242명 가운데 기권 3명, 찬성 239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국정원 개혁특위는 법안을 심사·처리할 수 있는 입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여야 7명씩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특위는 세부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은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도 연내 입법 또는 처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입법에도 공감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7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 역시 국정원 개혁특위와 마찬가지로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활동 시한은 내년 1월31일까지로 정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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