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성공사례 발표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2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중인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 Association of Secretaries-General of Parliaments) 2010년 춘계 총회에 참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활동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이중앙 뉴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3월 28일에서 4월 1일까지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 중인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 Association of Secretaries-General of Parliaments) 2010년 춘계 총회에 참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활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발표는 각국 사례발표 중 첫 번째로 진행되어 역동적인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2004년에, 입법조사처는 2007년에 개청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정착 단계에 있지만, 독립적인 재정전문기관과 조사자문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의회는 미국 외에는 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예산정책처가 국가 재정 면에서, 입법조사처는 입법 측면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양대 축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자적인 씽크 탱크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실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가나 등에서 의회 내 입법지원기구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번 발표에 대해 인도, 프랑스, 잠비아, 가나, 알제리, 포르투갈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한국 배우기’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앞서 3월 25일 베트남에서 『세계전자의회 지원사업(E-PAI Project; E-Parliament Assistance Initiative)』의 일환으로 18대의 PC를 기증한 바 있다. e-PAI 사업은 IT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의회에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협력으로 PC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아시아·아프리카 등 11개국에 600여 대를 지원하여 의회 간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가져오고 있다. 이어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3월 30일 방글라데시에도 15대의 PC를 지원하는 등 e-PAI 사업을 향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3월 29일 18:00, 작년 7월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아·태의회사무총장포럼(SGFAPP ; Secretaries-General Forum of Asia-Pacific Parliaments)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차기 개최국을 선정하고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역내 현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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