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빅딜' 즉 맞교환 논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며 "이들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사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허용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전면 도입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거래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주택 시장 정상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공급자"라며 "이들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공사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허용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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