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초강수 철회, '대화와 상생' 필요
이대로 가면 지난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 역대 최장기 8일간의 파업을 넘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피로도 누적에 따른 사고위험성 증가 등을 이유로 내주 초부터는 그동안 100% 운행하던 KTX와 수도권 전철도 줄이기로 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대에 머문 화물열차 운행률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 양측은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노사 시각차 워낙 커…'강(强) 대 강(强)'
이번 파업은 수서발 KTX 별도법인 설립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신호탄'인지에 대한 정부·코레일과 노조 간의 시각차이가 워낙 큰 데서 비롯됐다. 지난 몇년간 우리 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민영화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파국으로 이어졌다.
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 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우회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코레일은 "법인이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됐고 지분의 민간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벌이는 이번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파업 이후 노사 양측은 이렇다 할 협상도 없이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 중인 조합원 7천843명을 직위해제했다.
파업 첫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등 초강수로만 대응하고 있다.
노조와 민주노총도 이에 맞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코레일의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합법 파업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등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코레일을 압박하고 있다.
14일에는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 대회', '철도 민영화 반대 범국민 대회' 등도 잇따라 열 예정이다.
◇ 해법 없나
철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코레일과 노조의 갈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파업 이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기관사 등 필수유지 인력의 피로도 누적, 대체 인력의 경험 부족, 정비·점검 미흡 등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커지고 있다.
연말 물류 수송 차질은 이미 현실화돼 산업현장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따라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세와 노력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교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정부에는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자세 및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국회에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조정을 위한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위 내 소위구성 등을 제안했다.
철도노조에는 평화롭고 정의롭게 요구해 나갈 것을 요청하는 등 장기화로 치닫는 철도파업을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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