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그 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인턴, 정규직 전환취업시 지원 강화 추진 관련 이미지

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될 경우 해당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청년고용지수'가 도입돼 지수가 높은 기업은 정부 입찰시 우대받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18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에 이어 고졸취업자와 취업준비생, 청년창업가 등 참석자들이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보고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직에 국한됐던 중소기업 인턴사업의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 수준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 생산직이 인턴을 마치고 그 회사의 정규직이 되는 경우 100만원씩 2차례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이 해당 개인에게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22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등의 제조·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별 청년고용 규모와 매출액 대비 고용수준 등을 기초로 한 '청년고용지수'를 만들어 우수한 기업에는 정부입찰시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내년 공공정보화 사업 입찰시 시범 도입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청년위는 설명했다.

15∼29세의 청년들이 창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자금 지원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청년전용창업펀드'가 조성된다.

정부가 700억원, 민간이 300억원의 공동펀드를 만들어 300여개 청년기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격이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등 '소셜벤처 창업'에 대해서는 기존 중소기업 창업 지원자금(150억원 규모)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이와 함께 고졸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군 문제가 중소기업 고졸채용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가 군에 입대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전역후에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해당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고졸 근로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 입학전형에서 취업경험자 및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위는 올해 5천580명인 취업자·재직자 특별전형을 2016년 1만명으로 늘리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에서의 기업 맞춤형반 운영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에는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청년위는 설명했다.

청년위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보고의 배경에 대해 "청년실업은 실업수당 증가, 소득세원 상실 등 실업비용을 발생시키고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의 풀을 축소시킨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없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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