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민주·지방·재정을 살리는 민주당의 '4생 예산'과 새누리당의 '반민생·재벌특혜·종박예산'간에 치열한 한판 승부가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도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정해 조만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록 전문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써오던 언어가 하나의 사회적 신드롬으로 번지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이 끝난 뒤 1년 동안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안녕치 못하다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대선 이후에 그야말로 ‘멘붕’의 상태에서, 반성과 성찰로, 노숙과 24시간 비상 국감으로 이어지면서 결코 안녕치 못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일치단결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대선 1주년, 지난 1년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정권안보에만 올인한 박근혜정권의 민심불복 1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정권은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덮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민의 평가는 한마디로 꽉 막힌 불통정권이요,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공약을 파기하고, 민생을 파탄시킨 ‘3파 정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스스로 쌓은 불통의 장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오로지 종박 충성 경쟁에만 이 시간에도 몰두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인 ‘안녕’이라는 단어를 이 시대의 화두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역사적 과업의 한 중심에 서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제가 국정원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것이고,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4자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정원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항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지금 예산심사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민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자고 하는 민주당의 ‘4생 예산’과 새누리당의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바라보고 박근혜표 반민생 재벌특혜 ‘종박 예산’과의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결소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4생 예산과 새누리당의 종박 예산의 대결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얻고 반드시 승리를 얻어 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또 대선과정에서의 불법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진상규명 특검도 반드시 관철해 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잠시 후 박범계 의원님께서 당론으로 만들어져야 할 특검법 발의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민주당의 당론법안으로 추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 관철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좋은 일자리, 보육, 학교급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을 살리기 입법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대법원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역시 민주당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대통령이 초래한 혼란은 종식됐지만, 민주당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하고 더욱 중요해졌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대법원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조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린다.
오늘 논의하는 정치쇄신안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민주당의 혁신노력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제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만큼, 정개특위에 함께하고자 했던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정개특위 활동을 통해 관철하는 노력을 하겠다.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합심, 협력해서 민주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관철하고,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주당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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