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유형과 박근혜정부 정부 3.0 비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7년째 국내 최대 규모의 민관협력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민관협력포럼(공동대표 이형용)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설 (사)거버넌스센터 주관으로 12월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회관 누리홀에서 역대 정부의 변천과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 선진화를 위한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버넌스 캠페인’의 역사와 현주소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과제를 찾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민관협력 10년, 거버넌스 국가 10년’(이형용 민관협력포럼 공동대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의 거버넌스 유형 변천과 정부3.0’(김미경, 거버넌스센터연구소장, 상명대 교수), ‘민관협력 수상사례 분석에 기초한 한국형 거버넌스 유형 탐색’(이명우, 거버넌스센터연구소 부소장, 전 울산폴리텍대학장) 등 10년 캠페인을 정리한 발제와 박승주(광주발전연구원장, 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동수(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장), 이인재(안행부 제도정책관), 최현복(전 국민권익위부위원장, 반부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김한창(거버넌스센터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명사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미경 소장은 발제문에서 역대 정부별 국정관리에 있어 거버넌스 방향을 다음과 같이 비교 분석한다.
즉, 김대중정부는 공공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봉사하는 정부’는 국정을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중심으로 이끌지 않고, 국민(주권자, 납세자, 고객, 수요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개혁을 전담하는 기구를 정식 정부기구로 설치하여 진행하였다. 즉, 김대중정부의 경우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국민을 인지하는 분명한 면모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일을 추진하기 조직은 정부 안에 머무르고 있다. 관의 상대방인 민에 대한 인식이 출발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의 정통성은 정부 스스로가 아닌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는 ‘참여’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처럼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천명하였다. 그 구현을 위해 함께하는 행정으로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정부를 만들고자 하였다. 민관협력의 취지에서 상호파트너십이 국정운영으로 연계되는 거버넌스의 출발이 나타난다.
이명박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재설정하고 정부가 반드시 하여야 할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고,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였으며, 정부 내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였다. 정부안의 정부제도 개선에 주력하면서 대 국민 거버넌스의 취지는 상당부분 상실되었다. 다만 정부안의 협업과 소통의 여지가 강조되는 면이 발견된다.
이에 비해 박근혜정부의 정부3.0 전략은 역대정부가 공통적으로 추구한 유능한 정부를 승계하고 있으며 대국민서비스혁신의 관점도 승계하여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 한편 소통하는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투명성의 개념을 승계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는 다른 파라다임적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 정부의 정부개혁과 정부3.0이 갖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관료제 내부 중심의 효율이 강조되었다면 정부3.0은 대국민 관계에서 부처와 부처간 관계에서 확연한 협업의 구조가 마련되며 쌍방이 공공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서로 피어링하는 모습이 제안된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3.0은 노무현정부의 함께하는 행정의 가치를 협업의 가치로 승화시켰으며 협업의 내용과 수준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성숙시킨 점이 발견된다. 즉, 이전의 함께하는 행정이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의 관점이라면 정부3.0의 협치는 기관간, 기관과 개인간, 개인 대 개인간 피어링의 개념이 강조되는 성숙한 형태로 진일보 하고 있다.
김미경 소장은 이러한 피어링 관점의 거버넌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민들이 공공의 행위자로 역할과 참여를 다해 주어야 한다. 자익추구적 합리적 행동가로서의 입장을 탈피하여 공공선의 창출과 형성에 정부만이 아닌 국민의 역할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민들의 공공적 역할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집단지성의 활용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간, 정부와 정부간 협업 등 여러 형태의 지식공유와 협업과정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사회에 지식생태계 육성이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커뮤니티가 육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증가하는 의미보다는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공간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뒤이은 발제에서 이명우 부소장은 거버넌스센터 연구 모임의 토의를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이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다층조직체계(1972년, Cleveland)라고 정의한 초기 거버넌스 개념은 이제 다의적이고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면서, 기존 개념들이 정부행위 중심의 거버넌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민주주의 수단과 절차로서의 거버넌스, 사회진단척도로서의 거버넌스로서의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확장되고 진전된 거버넌스 캠페인을 위하여 연구 주제와 캠페인 과제로 다음들을 제시한다.
즉, △무엇을 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고 보아야 하는가? (정부활동 이외의 행위자 역할과 파트너십 강조, 민간영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사회적 자본형성의 중요성(공공가치 형성), → 우선,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정부역할과 조직을 줄여 중간 조직과 기관 등을 양성하는 것 등) △무엇이 거버넌스에서 주요한 동인과 매개인가? (교육과 주체의 성숙, 거버넌스 리더십, 정보 및 자원 공유의 중요성, 각종 협력형태의 제도화 → 다기하고 다양한 정부-시장-시민사회 협력형태를 제도화하고, 국가의 새로운 규범과 정체성(new norm and identity)도 고려하여 나아가 국가의 역할 변경(role transformation)을 이루는 것 등)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한 모델과 나아가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원리로 되려면? (협력적 공치양식(mode of cooperative-public governance)) 개발, 조정과 합의를 통한 공동(체)의 목표추구, 공공성의 기준 변화, 대의민주주의 보완, → 각 분야별, 주요행위자별로 각종 민관협력 등의 거버넌스가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고 효율성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공동체 운영을 거버넌스 (국가)형태로 전환하는 것 등) 등이다.
그리고 현단계 한국의 거버넌스 과제로 중앙수준에서는 제도화와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국정운영, 로컬수준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다기한 거버넌스 실현을 제시한다.
세미나 2부에서는 축하공연과 “10년 자료전집 ‘민관협력 10년, 거버넌스 국가를 향한 탐색’(전 4권) 발간보고” 및 ‘공로패 증정’과 ‘10주년 기념 영상상영’이 있으며 행사 말미에는 10년간의 민관협력 캠페인 활동을 정리하고 ‘21세기 거버넌스국가 비전 추진 선언’을 통해 향후 ‘거버넌스센터’로의 전환 선언이 펼쳐진다.
민관협력포럼은 2003년 ‘파트너십 그리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기치로 창립한 이후로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국가비전전략토론회’, ‘진보/보수 기획 집담회’ ‘민관협력 현장탐방’ ‘거버넌스역량 강화 워크숍’ 등 10여년간 수많은 거버넌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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