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914년 새해에 비전문취업 외국인력 5만3천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력이 올해보다 2만5천600명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에 도입되는 외국인력 5만3천명은 주로 국내에서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과 농축산업·어업 분야에 주로 배정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의 기간산업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올해까지는 50인 이하 뿌리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외국인 신규고용 한도에서 1명 초과고용이 허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초과고용이 허용된다. 또 전체 고용인원의 20%까지 추가고용이 인정된다.
해외진출 후 국내에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이 5억원 이상 신규투자를 할 경우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을 최대 50명까지 늘려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어업의 경우 올해 신규고용 한도까지 외국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이 60.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별로 신규고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근해 어업은 어선 한 척당 고용인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고, 양식어업은 양식장 면적에 따라 고용인원을 2~3명에서 3~4명으로 늘려 준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3천명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1만7천400명과 출국조치할 불법체류자 1만명을 대체할 2만7천400명 외에 중소기업 추가소요 인력 2만5천600명을 합산한 규모다. 내년 외국인근로자 규모는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H-2) 인력 체류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30만3천명 수준을 유지한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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