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해 정책성과 가시화 노력
"(창조경제의) 본격적인 성과는 내년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0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미래부는 내년 창조경제의 성과물을 국민 앞에 본격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올해 세운 계획을 차곡차곡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방송 산업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야당이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미래부의 목표 달성에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민·관 손잡고 창조경제 성과 창출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펀드 1천250억원을 조성하는 등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세운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내년에 구체화한다.
연구소 서랍 속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펀드는 2018년까지 운영한다.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등을 이용해 창업할 경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액은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180억원 내외로 늘린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설립하고 민간 전문가와 창조경제조정관을 공동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창조경제 문화사업 기여방안 마련 등에 힘쓴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확대하는 일도 추진한다.
미래부는 내년 1월 광화문 KT 빌딩에 창조경제 교류 공간도 마련한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을 확대하고 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를 올해의 2.5~3배인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방송 규제 완화·스마트미디어 육성
방송산업 부문에서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방송관련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방송산업 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KBS의 수신료 인상과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의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다.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사이에서 논란인 유료방송용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공중파용 무료 MMS(다채널방송) 도입 방안도 계속 검토한다.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HTML5 기반 스마트TV 표준화 지원, '네거티브-최소규제' 원칙으로 법제도 정비, 스마트광고 제작산업·채용박람회 등도 내년부터 가시화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작비 지원 위주였던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방식이 기획, 유통을 중심으로 한 평가로 바뀐다"며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로 예정된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도 관심사다.
1천점 만점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어 방송업계 지각변동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올해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2.2% 많은 11조6천750억원이다.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은 1천227억원에서 1천877억원으로 53% 늘었다.
달탐사 기반기술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내년부터 자체 예산 77억5천만원을 자발적으로 투입해 달탐사선, 달탐사용 발사체, 심우주 지상국, 달탐사 로버 등 달탐사 임무 수행을 위한 기술을 준비한다.
인공위성 사업으로는 적외선 카메라와 광학관측 카메라를 동시에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 3A호(아리랑 3A호)을 내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한다.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내년 사이버테러, 지진, 산사태·급경사지 붕괴, 태풍·호우 등 4가지 재난·재해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 R&D 성과로 벤처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정책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등 4개 과기특성화대학은 우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과기특성화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전문회사'(가칭)를 설립해 기술벤처에 투자한다.
공동기술지주회사의 초기 출자금은 140억원으로, 각 대학이 분담해 5년간 순차적으로 출자한다.
대학들은 공동기술지주회사를 통해 기술벤처의 전문적인 보육과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국회 예산처리 변수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정책 예산이 연내 국회 심사를 통과할지가 변수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창조경제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들에 대해 야당이 삭감을 요구해 보류된 상태이다.
보류된 창조경제 예산은 창조경제 기반구축 45억원, 창조경제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운영 69억2천900만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5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예산은 아직 최종 처리 여부가 공개되지 않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단일화 등 미래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도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단기간 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래부는 관례상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동이 없었던 정책 분야라 하더라도 혹시 모를 변수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의도를 무대로 한 여야간 주도권 싸움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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