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정책금융공사 책임연구원은 25일 '재정위험과 통일비용' 보고서에서 "통일은 그 발생 가능성과 당위성이 매우 높은 국가적 이벤트"라며 "통일비용을 우발 부채로서 공시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420조5천억원) 비율은 3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2.9%보다 훨씬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 부담을 지는 '확정채무'만 포함하고 있어 통일비용,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 관련 부채, 중앙은행·공기업 채무 등은 빠져 있다.
김 연구원은 "특히 통일은 시한폭탄 같은 재정위험 요소인데도 정부가 공표하는 어떤 국가부채 지표도 이를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통일비용 추정치는 최소 72조5천억원(미국 랜드연구소)에서 최대 5천850조원(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으로 연구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 정부는 통일비용으로 5년간 약 1천150억 마르크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는 2009년까지 20년간 예상의 20배가 넘는 1조3천억∼1조6천억 유로가 들었고, 현재도 매년 독일 GDP의 약 4%인 1천억 유로를 옛 동독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유증으로 1996∼200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8%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1%포인트, 미국보다 2.3%포인트 낮았다.
김 연구원은 "독일은 이후 적극적 경기대응,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 제조업의 경쟁력 우위 등을 바탕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점진적 재원 마련으로 통일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통일 전부터 북한 산업, 자원, 사회기반시설(SOC)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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