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과거 정부 정책의 실패나 투자 실패, 방만 경영 등 부채 원인을 구분해서 공개한 뒤,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는 기관장은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오늘(2일) 오후 SBS 시사프로그램 '이슈 인사이드'에 출연한 현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정책 실패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채가 과거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생겼는지, 투자를 하다가 나왔다면 어떤 투자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방만 경영에서 부채가 생겼는지를 가려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덧붙여, 과거 정부 정책에 실패가 있었더라도 현재 부채상황이 위중하면 바로 잡는게 우선이라며 공기업 부채관리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공기업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선임된 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라는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오는 9월 공기업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기관장은 누구든지 해임건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현오석 부총리는 말했다.

부채해결책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가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원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일부 공공기관의 요금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와함께 새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인하와 다주택양도세중과 폐지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의 효과가 나타나면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따라 주택값이 오르면 전월세가 폭등이나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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