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강화 방안,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 개선 방안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해 이들 사안을 우선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선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정보능력 제고에 관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 문제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민주당이 대북 정보능력 제고 차원에서 요구해온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이 공청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기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에 관한 간담회도 이달 중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정보위를 현재의 겸임 상임위에서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보좌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들은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수집을 거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이달 중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의 정보기관을 둘러보는 해외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7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2월말까지 2단계 개혁안을 논의한다는 기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합법감청 기능 부여 등 주요 의제에서 여야간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원 정보관 활동 범위에 대한 국정원 내규에 관해서도 김재원 의원은 "12월에 모두 정리된 것"이라고 했지만, 문병호 의원은 "2월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출석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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