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에서 수출까지 단계별 지재권 보호 전략필요

국내 기업 가운데 22%가 국내·외에서 특허 침해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특허청이 발표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실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국내기업(4만9천955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6천13곳) 가운데 22.1%인 1천328곳이 지재권 침해로 피해를 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해외 현지에 등록된 지재권의 무단사용이 80.0%로 가장 많았고 현지 지재권의 무단 유통 20.5%, 현지 지재권의 유사 지재권 출원 18.1% 등 순이었다.

침해를 본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로 월등히 높았고 대만ㆍ미국ㆍ일본ㆍ남미가 각 5.6%, EUㆍ러시아ㆍ중동이 각 4.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재권 침해로 본 손해는 시장점유율 및 매출감소가 74.4%로 가장 높았고 대외적 자사 이미지 하락 58.6%,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 50.2%,지속적인 연구개발 차질 27.4%, 사업 중단이 22.3%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했다가 이의를 제기당한 곳도 응답기업의 10.1%인 607곳에 달했다.

침해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 28.4%, 기계.공구 11.0%, 화학 8.3%, 자동차·운송서비스·유통 각 6.4%, 의료 5.5% 등 순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국가별로는 미국이 31.7%로 가장 많았고 EU 25.0%, 일본 20.0%, 중국 13.3%, 대만 5.0% 등이었다.

특허청은 지재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 경영수출전략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된며 제품개발부터 수출까지 단계별 지재권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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