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목) 15:00,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2014년 물가안정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3년 소비자물가는 ’99년 0.8% 상승한 이후 가장 낮은 1.3% 상승하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03~’12)3.1 (’10)3.0 (’11)4.0 (’12)2.2 (’13)1.3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0.7% 상승하여 생활물가를 작성하기 시작한 ’96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생활물가 상승률(%): (’03~’12)3.6 (’10)3.4 (’11)4.4 (’12)1.7 (’13)0.7

올해의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압력으로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높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물가안정대책

기본방향

정부는 물가안정 없이는 민생안정도 없다는 인식하에 금년에도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서민물가에 대한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4년 물가정책은 다음 네 가지 대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농산물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

△공공요금을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보완·발전시켜 구조적 물가안정기반을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물가안정 협업체계 강화

세부 추진대책

첫째, 국민들이 지표물가의 안정세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산물·교육비·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재배·비축 확대 등 수급조절시스템을 강화하여 가격이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추·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신학기초에 서민들이 많이 지출하는 대학등록금, 교복가격이 상한가격 이내에서 조정되도록 유도한다.

교과서 가격은 정부의 조정명령제 도입을 통해 안정되도록 하는 등 교육 관련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주요 가공식품 가격,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원가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담합 등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한다.

둘째, 공공요금을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연계하여 해당 공기업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여 요금인상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공공요금의 현재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팀’을 설치하여 체계적·전문적 원가검증 실시한다.

셋째, 작년에 발표된 농산물 등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시장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도록 영업제한 등 지방도매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위탁 등 도매시장 운영주체를 다변화 할것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점 육성하는 등 직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석유·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등을 지원하고 알뜰폰 유통망을 대형마트·우체국 등으로 지속 확산한다.

수입품 가격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수입부문 경쟁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비자단체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착한가격업소·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단체의 협업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물가정책이 현장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비자단체 등이 “시·도 물가관계관 회의”에 모두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설 물가안정 대책 관련

금년 1월말 설 명절(1.30~2.1)을 앞두고 성수품 등 설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연휴 직전일인 1월 29일까지 설 성수품·개인서비스 등 28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일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6배 확대하는 한편,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개설하여 시중보다 1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설 물가안정 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다음주 국무회의 직후(1.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