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위비분담 협상 이견…국회비준동의 진통 예고
여야, 방위비분담 협상 이견…국회비준동의 진통 예고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4.01.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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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굉장히 잘한 협상" vs 野 "여전히 부실협정"
여야는 1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 합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인상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부실 협정'이라며 깐깐한 심사를 공언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굉장히 협상을 잘 했다"면서 "5년 단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에서 역대 세 번째로 인상률이 적었고,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투명하게 제도개선을 한 것도 의미있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 때 빨리 비준(동의)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포괄적인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복리증진 노력과 인건비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미있는 개선조치가 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당 차원에서 따로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한마디로 여전히 부실협정"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지불한 분담금 중 쓰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한 돈과 아직 쓸 준비가 안 돼 나중에 줘야 할 돈을 합치면 1조2천억원에 이르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놔두고 왜 다시 인상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예치한 돈에서 발생하는 매년 300억원의 이자를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지 않는 문제와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사업비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빠져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비준해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인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항목별로 세부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협상이 아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외통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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