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군사건설비 각 40%, 군수지원 20% 비율 예상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 인건비와 주한미군을 위한 군사건설, 군수지원 분야 등 3가지 항목으로 배정돼 집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올해 총액 9천200억원을 어떻게 쓸지 한미가 공동으로 45일 이내에 확정토록 했다"면서 "미측이 제출한 관련 자료와 문서에 기초해 항목별 배정 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항목별 배정 비율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다.
작년 배정 비율은 인건비 40%, 군사건설 분야 40%, 군수지원 분야 20%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에 항목별 배정액 가운데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보다는 인건비 비율이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작년의 경우 인건비 3천340억원이 배정되어 이 가운데 3천318억원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가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내 경제에 환원됐고, 8천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건비와 배정 비율이 거의 같은 군사건설 분야는 군인 막사와 환경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주한미군의 비전투시설 건축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작년은 군사건설 분야 배정액이 2천6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12년 이월액을 포함해 집행액은 2천83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건설 분야에 우리 업체가 처음부터 직접 공사 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시행해 국내 건설 경기에 기여했다"면서 "군사건설 분야 집행액의 88%가 국내 경제에 환원된 것으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배정 항목 중 20%를 차지하는 군수지원 분야는 탄약 저장과 관리, 수송, 정비, 철도 등 주한미군의 용역과 물자지원을 비롯한 양국 군이 공동 사용하는 활주로, 격납고 등 전투용 시설 지원이다.
작년 1천405억원 배정됐고 이 중 1천300억원이 국내 업체에 집행됐다고 한다.
이 분야에는 작년 기준으로 82개 한국 업체(중소기업 60개 포함)가 참여해 직접 공사를 맡고 있다.
6천600명의 우리 근로자가 투입됐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계획을 골자로 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전용하는 관례가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을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미측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미측은 방위비 분담금 중 상당액을 LPP에 전용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방위비를 LPP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이번에도 연합 전력이나 연합 자산을 이용하는 시설에 사용토록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01년 NSC 상임위부터 양해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미국이 집행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은 방위비 7천100억원의 투명한 조기 집행도 관심거리다.
미측은 LPP 지연과 용산기지 이전 지연 등을 이유로 미집행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측으로부터 어느 공사에 이 돈을 사용할 것인지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계속 축적할 때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을 통해 약속한 금액(분담금)은 줘야 한다"면서 "다만 검토와 평가를 통해 국방재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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