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최근 교육감 선거방식의 변경을 제안한 상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최근 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의 하나로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했다.
특위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제한적 간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일부 이견을 보였다.
교육감 선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교문위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거에 대해 "'로또선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당 여의도연구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직선제는 교육감을 정치 교육감, 비리·부패 교육감, 포퓰리즘 교육감으로 전락시키고 교육계 전체를 편가르기 해 이념 과잉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교육감에 대한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교육감 공동등록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임명제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야 합의의 선거방식 전환이 어렵다면 직선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를 완전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에 대해서는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박경재 한영외고 교장도 직선제 폐지에 동의를 나타냈으나 "단순한 시·도지사에 의한 교육감 임명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선택하기 어렵다"면서 임명제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주민 직선제는 주민 참여의 원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민주적 방식"이라며 직선제를 지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방선거를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것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닝메이트제, 시·도지사 임명제에 대해 "교육감 선거를 정당 활동에 직접 결합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훼손시킨다"고 반대했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