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중소기업ㆍ서민 지원 확대 △나눔문화 확산 △특별 교통ㆍ수송대책 실시 △안전한 명절생활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정부는 우선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점검품목은 사과ㆍ배ㆍ밤ㆍ대추ㆍ무ㆍ배추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조기ㆍ갈치ㆍ명태ㆍ고등어ㆍ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쌀ㆍ양파ㆍ마늘ㆍ고춧가루ㆍ밀가루ㆍ두부ㆍ식용유ㆍ휘발유ㆍ경유ㆍ등유 등 생필품 10개, 돼지갈비(외식)ㆍ삼겹살(외식)ㆍ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등이다.
특별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ㆍ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27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2611곳에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시장별 구매비용과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3500억원, 기업은행 3조원, 수출입은행 33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사업자 단체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1월 중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설 기간에도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동절기 난방용품 및 생필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늘리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ㆍ귀성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은 최대한 증편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도 선박 입ㆍ출항 및 하역 등을 평소와 같이 유지하고, 설 성수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도심권 화물차 통행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위생점검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먹거리 안전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휴 중 응급진료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도 지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조짐이 강화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설 명절을 편안하고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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