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영리화 5분만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아"
현오석 부총리는 14일 MBC 신년 대토론 '2014 한국경제, 도약 가능할까'에 출연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의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실천에 중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천 계획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살핀다"면서 "적어도 이번 정부 3년 동안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논란에 대해 "1월말까지 부채가 많은 12개 기관이 사업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부채 정상화 계획을 낼 것"이라면서 "9월에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낙하산이든 아니든 성과가 나쁘면 해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물음에는 기관별로 공공요금의 원가를 분석하는 태스크포스를 마련해 분석하고 필요하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으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제기된 의료 부문의 민영화·영리화 논란에 대해선 "5분만 생각해도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현 부총리는 "민영화의 경우 이미 민간이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비영리화 된 의료기관을 영리화할 수도 없다"면서 "정부는 4대 중증에 대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비영리화로 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 부문도 공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민영화 가능성을 부인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민주화 퇴색 논란에 대해선 "작년 하도급법 개정 등 입법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면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엔화 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 불안에 대해선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가 활성화돼 기계류 수입 등이 늘면 자연스럽게 원화절상 압력 줄어들 것"이라면서 "외환시장 개입보다 이같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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