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경제협력 '중장기협력 로드맵' 논의
두 정상은 이날 인도 정부의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한 회담에서 1973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의 발전성과에 기초해 향후 40년간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강화된 고위급 정무협력 추구 ▲더 개방된 경제통상 환경 구축 ▲종전보다 깊은 문화적 이해 추구를 공동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두 정상은 경제ㆍ통상협력과 관련, 경제협력 방안을 더욱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협력 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협력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자는데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증진에 기여해왔음을 평가하면서 CEPA 개선을 통한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ㆍ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개선작업을 매듭짓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하기로 했다.
또 양국간 개정안이 가서명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자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인도 오디샤주 포스코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확보와 광산탐사권 등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에 협력하는 것에도 두 정상간 합의가 이뤄졌다.
싱 총리는 "발전소와 철도 건설 등 한국기업의 인도내 인프라 건설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양국간 항공 증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호혜적 방향으로 항공협정을 조속 개정하기로 했다.
정치ㆍ안보분야에서 두 정상은 정상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위한 노력,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국가안보실간 정례 대화와 국방 차관보급 전략대화 정례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싱 총리에게 설명했으며, 싱 총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대표성과 책임성, 효율성 증대를 위한 안보리 확대 등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개혁이 현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주요 개발도상국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과학ㆍ기술 협력과 관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촉진을 위해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이행의 기반이 되는 IT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와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원자력 분야 협력확대를 위한 정례 교류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한국을 인도의 도착비자대상국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조속한 시일내 이행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연구 및 개발프로그램 양해각서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약정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한-인도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 등을 체결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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