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 전략’ 발표…5대 핵심서비스 상용화 추진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그 결과 2020년 단말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개최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ICT 산업과 타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이동통신 산업발전전략(Creative 5G Mobile Strategy)’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G 시장 조기 활성화(Market Activator)
▲5G 표준화 글로벌 공조(Standard Frontier)
▲도전적 R&D 추진(Technology Leader)
▲스마트 新생태계 조성(Ecosystem Renovator) 등
‘5G MASTER 전략’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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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에 따르면 5G 기술은 현재 최신 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LTE) 보다 1000배 빠른 차세대통신기술로 2020년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5G 이동통신 개념 >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
o 사람·사물·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도록 개인당 1Gbps급 전송속도(기지국당 100Mbps → 100Gbps), 빠른 접속속도(1초 → 1 msec) 등을 통해 수많은 주변 다바이스와 소통 가능한 기술이다.
o 800MB 영화 다운로드 시 4G LTE-A가 약 40초가 걸린다면 5G는 단1초 이내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
o 이처럼 5G가 상용화되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돼 다양한 생활정보를 활용하고, 모바일을 통해 초다시점, 홀로그램 등 서비스 체험이 가능해진다.


5G 기술은 ICT 산업 및 타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최근 유럽, 중국, 미국 등에서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수년 내 치열한 기술 경쟁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5월 이통사(SKT, KT, LGU+), 제조사(삼성, LG, 에릭슨-LG), 중소기업(KMW) 등이 참여하는 ‘5G 포럼’을 창립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미래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우선 5대 핵심서비스를 발굴하고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 5대 핵심 서비스 창출을 위한 단계별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시연할 계획이다.

<단계별 5대 서비스 추진 전략>

2015.12월



2017.12월



2020.12월
Pre-5G 핵심서비스 시연

5G 핵심 시범서비스 실현

세계최초 5G 상용서비스 제공


이어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준화 이전 단계부터 유럽, 중국 등과 기술교류를 추진하고 5G 서비스 및 기술 요구사항 등 공동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국제공조를 통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등 국내의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반영해 글로벌 주파수를 확보하고, 6GHz 이상 대역에서 신규 5G 후보대역 발굴 연구를 추진한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2023년까지 1㎓폭 이상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추진 프로젝트다.

아울러 2020년까지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목표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선도형, 글로벌 시장지향형 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되는 기술의 시장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장비, 단말, 서비스를 위한 전주기 기술사업화(R&BD)가 진행된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칩 개발을 위해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웨어러블 단말, 스마트카, 스마트 교육 등 신규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이동통신 시장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생 발전이 가능한 모바일 신생태계를 조성한다.

5G 이동통신 R&D 등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고, 중소기업의 시장창출을 촉진하는 제품화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예정 제품 및 서비스 검증환경을 제공하고, 국제공인시험인증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0년까지 단말시장 1위, 장비시장 점유율 20%, 국제 표준특허 경쟁력 1위,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을 목표로 7년간(2014∼2020년) 정부·민간 공동으로 약 1조6조 60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향후 2020년부터 2026년 간 5G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331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부문에서 68조원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미래부는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5G 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국제 표준화 대응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5G 이동통신은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 인프라로서 콘텐츠, 플랫폼, 디바이스와 연계돼 향후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선도적 기술개발 및 활성화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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