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헌법개정 권고안 제시 목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월2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5개월에 걸친 자문위원회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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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식에서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 5월 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철수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면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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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송업교 전 의원, 이건개 전 고검장,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병옥 전 국회입법차장 (이상 국회의장 지명),

김하중 전남대 교수,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 (이상 민주당 추천), 강원택 서울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권오창 김&장 변호사 (이상 새누리당 추천) 등 학계,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는 지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하여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초석이 될 헌법개정 권고안을 입법부의 주도 하에 마련하게 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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