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철저한 원인규명·대책 필요…“엄중히 책임 묻겠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해 국민이 큰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대량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 방식은 고객이 약관을 읽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로 돼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차제에 다시 한 번 점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이외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실히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곤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 본인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대이동하는 설 연휴 전에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축사 내로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과 철새 이동경로 정보 등 구체적인 소독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지시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재산세 감면 및 유예 등 피해농가의 경영안정과 조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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