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서 세비 결정, 외유성 출장방지도 포함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경ㆍ조사를 당했을 때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내려놓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 혁신을 추진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외국 출장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시민단체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목적이나 일정 등을 심사받도록 해 세금 낭비를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른바 '세비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세비 인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세비를 투명하게 결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불ㆍ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막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을 경우 회계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문제가 될 때마다 거론돼온 공항 VIP 의전실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외부인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과도한 식사나 선물을 받을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해 무분별한 선물이나 향응 관행을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보고ㆍ논의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당 관계자는 2일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윤리 강령은 세분화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윤리 강령은 추상적이어서 이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의원의 기득권·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시작으로 5일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각종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뒤이어 상향식 공천 및 분파주의 해소 방안을 담은 당 혁신안을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계획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김 대표는 2일 낮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자기 혁신은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각오가 서 있다"면서 "지금은 일단 선의의 경쟁에서도 민주당이 뒤지지 않는다,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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