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권익위 업무보고 주요내용] ③ 고충·부패 유발하는 낡은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와 국무조정실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상화 과제를 발굴한다.

접수 제안은 국무조정실, 권익위, 부처간 검토·협의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수부처 관련과제는 국무조정실·권익위·각 부처 협업을 통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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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올해 중점추진 정상화 과제로 부패취약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과 공무수행 민간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충민원 빈발 분야는 국민안전 등 민생불편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점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방만경영 중점 점검분야는 ▲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 ▲ 가족 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 기념품 등 지급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 행위 등이다.

원전, 문화재 비리 등 사회이슈현안 및 국민생활 체감분야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범정부적 ‘정상화 과제’(80개) 추진도 지원한다.

◇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운영…민원정보 분석·환류 강화

권익위는 갈등예상 민원에 대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운영해 주요 정책 관련 민원정보 분석과 환류를 강화한다.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상은 국민신문고(연 152만건), 110콜센터(연 213만건), 국민행복제안(연 11만건), 부패신고(연 6400건), 행정심판(연 2만 5000건) 등이다.

140개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손톱 밑 가시’ 민원 등은 핵심 정책 분야다.

국민체감형 정책성과를 위한 소통창구도 활성화한다.

권익위는 국민행복제안, 전자공공토론 등을 통한 ‘국민의 소리’와 제도·정책간의 신속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110을 SNS·모바일 등과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의 소리’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분석을 실시한다.

정책현안의 분석결과는 정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제도·정책 변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6개 취약분야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사회복지, 소비자·안전, 여성) 12개 민간단체와 협업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대형부패사건, 국민불편사항 발생시 해당기관은 반드시 제도개선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5대 불안요소, 4대악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예방으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향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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