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國情院정보 공개 최소화… 기밀 누설한 의원은 강력 처벌
국회, 國情院정보 공개 최소화… 기밀 누설한 의원은 강력 처벌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4.02.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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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 주변을 보안구역으로 설정해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대(對)언론 브리핑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보위 보안 강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與野)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7일 만나, 현재 12명인 국회 정보위원 정원을 8~1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 본관 6층의 정보위 회의실뿐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출입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기밀을 아는 의원 수(數)를 줄여 유출 가능성 자체를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정보위 회의실은 출입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회의장 내부에 방음 및 도·감청 방지 등 특수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보위원장실 및 주변 복도에는 별도의 보안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보안구역이 아닌 국회의원 사무실 등 다른 곳에서는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국정원 관련 서류도 보안구역에서만 유통하기로 했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의 특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여야 정보위 간사가 해왔던 비공식 언론 브리핑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보위의 의결을 거친 내용만 국회 정보위원장이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법을 고쳐 국회 정보위를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해당 의원을 즉각 교체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위 보안 강화를 위한 국회법과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에서는 정보위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처럼 의회를 통해 정보기관의 기밀이 누설되는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 브리핑을 사실상 축소함으로써 대북 정보 분야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정보가 일방적으로 통제·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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