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선진화, 속내는 "누적부채 늘고 신규채용만 끊겨"
 
이명박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해온 공기업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복된 부서조직간 통폐합을 통한 감원, 나아가 예산절감 등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누적부채가 오히려 늘고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선진화방안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이재선의원(국토해양위원, 대전서구을)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의 선진화추진 중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으며, 조사는 20개 기관에 대해 부서 간 통폐합현황, 인력증감현황, 부채증감현황, 신규채용현황 등을 분석했다.

"부서간 통, 폐합은 형식에 그치거나 다시 늘려.. 몸집줄이기 실패"

조사결과 20개 기관에서 부서 간 통, 폐합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보여주기 식의 통, 폐합과 단순 수치위주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LH공사의 경우 올 들어 7개의 처, 실과 17개의 단, 팀을 축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력감축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업본부, 직할단은 오히려 4개가 증가해 실질적인 몸집 줄이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선진화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2008년도 61개 처단을 2009년 47개 처․단으로 14개 부서를 줄였지만, 2010년 56개의 처, 단으로 다시 9개의 부서를 늘렸으며, 이는 당초 무리한 조직개편이었음으로 스스로 인정한 격이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11개 팀과 4개 지사를 축소시켰지만, 7개의 도로관리소를 신설했고, 44개소의 영업소를 추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력감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외에도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허울뿐이 조직개편을 실시해 오히려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감축 하위직만 대폭 감원”
2009년 3769명 일자리 잃은 반면 신규채용은 고작 259명”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정원 감축현황을 보면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인력감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 내 기득권이 인정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만 대거 희생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철도공사와 도로공사의 경우 2008~2009년에 걸쳐 각각 2급이상, 3급이상에서는 단 한명도 감원이 되지 않은 반면, 철도공사는 3~6급 하위직에서 5115명, 도로공사는 4~8급 직급에서 507명이 각각 감원됐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 전체 26명을 감원한 가운데 6급이하 18명을 비롯, 4급 이하에서 25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2급이상의 감축율이 각각 66.9%, 55.9%로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했다고 말하고, 2009년 한해에만 국토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에서 3769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모순된 인력감원으로 신규인력 채용은 259명에 불과해 ‘일자리나누기’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화방안추진 이후 부채증가폭 확대,
"2009년 현재 167조 세종시 20여개 건설 규모액”

강도 높은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 이후 공기업들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 기관 전체부채는 선진화방안이 추진이전 2005년에서 2007년 부채증가가 72조2,350억원에서 110조 1,180억원으로 37조 8,830억원이 증가됐지만, 선진화방안 추진이후인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채증가는 110조 1,180억원에서 166조 5,790억원으로 무려 56조 4,61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167조에 달하는 20개 기관의 공기업부채 총액은 세종시(8.5조원)를 20여개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선진화방안의 가장 큰 일환으로 통합됐지만 전체부채비율이 더 높아지고 뚜렷한 부채 해소방안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 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선의원은 “이명박정부 들어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서 간 형식적인 구조조정, 부채증가, 청년일자리감소 등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는 졸속정책이자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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